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선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종합특검팀의 그간 수사 성과와 잇단 논란에도 외려 추가 재정을 투입해 수사 기간을 더 늘려주고 몸집을 키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24일로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특검팀은 일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불발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진행 중인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아직 (수사 기간 연장 등이) 확정된 게 아니고 어느 것도 정해진 게 없어서 사건을 정리하는 방안과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향후 수사 계획까지 두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종합특검팀은 피의자 신병 확보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수사력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지금까지 알려진 종합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18건인데,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제외하면 17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64.7%에 달한다.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2주간 급격히 늘었다. 4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팀이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8명에 불과하다.
특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특검은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종합특검팀의 경우)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었던 느낌”이라며 “막바지에는 누가 봐도 무리한 영장 청구가 잇따르는 등 수사 성과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고 인원도 늘려 달라고 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검 파견 경력의 한 검사는 “수사 기간이 한 달 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통상적인 특검은 마지막 한 달이 사건을 정리하는 기간이지,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기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법이 개정돼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욕심을 부리지 말고 기존에 해왔던 사건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 문제도 지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종합특검 파견 공무원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늘리고 수사 기간을 8월까지 30일 연장할 경우 27억900만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마저도 파견 공무원이 추가 수사 기간 한 달 이후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한다고 가정해 공소유지 기간에 드는 비용을 따로 산정하지 않은 수치다.
종합특검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2차 특검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특검보는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해 “1차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미처 밝혀내지 못한 것을 수사 과정에서 신병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훨씬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종합특검의 규모에 비해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보통 인력 규모를 따질 때는 검사의 수로 비교하는데 우린 14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조사관 파견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19일 조사가 불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는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종합특검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출석 대상이었던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종합특검 측에 전달했다. ‘통일교 해외 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21일 오전 10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재소환한다. 같은 날 진행 예정이었던 김건희씨 소환조사는 김씨 측 요청으로 22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