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20일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다수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되풀이된 것이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마무리하지 못한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다시 정면충돌하면서 정국은 한층 얼어붙게 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 대치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24일 종료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2월 2차 종합특검 원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도 단독 처리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2차 종합특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란을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감사원의 감사 부실 사건이나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등 남은 의혹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산적한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공안정국 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해체하는 대신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들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 중심의 공안정국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며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면서 특검 수사는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법안 상정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원 구성 협상 타결을 다시 촉구했다. 조 의장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 책무는 어떤 이유로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께 책임 있는 결과를 보여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