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동산 문제 얘기를 잠깐 하겠다”며 관련 발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며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대책들을 만들어내보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K자형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 이것이 너무 영향이 크기 때문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 관련 수치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그와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각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자산·주거·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정말로 뼈아픈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화하면 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도 훼손된다”며 “사회 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리게 된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일자리와 청년들의 자산 증식 및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과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그 대책도 이때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강도로, 속도로 집행해야 하겠다”며 “우리 사회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축 중의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