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하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이재명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쇄신의 시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국민의 빚내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고,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기막힌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단지는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둬 자칫 현금청산 대상인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었다”며 “결국 대출 규제에 막히자 재건축 가치와 29억원의 매매 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중진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5선 윤상현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에게는 은행 대출 문턱을 높여 놓고 대통령은 매수인에게 서액을 빌려주는 방식이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이며, 부동산 정상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4선 안철수 의원도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