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완책을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보완책 마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외에) 2배, 3배 되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다 투자하니 그걸 국내에서 소화하자고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2배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주가 급등에 다른 일종의 조정을 심화했다는 비난이 있다”며 “양쪽의 의견이 다르던데, (한쪽은)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고 하고 또 한쪽은 기대한 대로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상황을 설명해줄 것을 지시한 뒤 “어쨌든 이게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된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상승 국면에서는 상승을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심화시키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이 환율 안정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 불안정 심화라고 하는 마이너스 효과도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그건 지금 글로벌 반도체 종목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많다”며 해외에서도 주식시장 변동성이 강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도입 당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시장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고,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국민들이야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건 아니고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정책상의 비효율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신속하고 충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탁금 기준 강화 등 최근 발표된 레버리지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며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보완대책 만드는 것도 (정부) 몫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