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3기의 첫 사건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2월26일 3기 진화위 출범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진화위는 직전 기수에서 조사가 중단됐던 사건의 조사를 재개하며 진상규명 활동에 나선다.
진화위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출범 이후 첫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기 진화위 활동 종료로 조사가 중지된 2111건이다. 유형별로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1366건으로 가장 많다. 인권침해 사건(471건), 역사적 중요 사건(14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84건), 확정판결 사건(22건), 항일독립운동·해외동포사(17건), 3·15의거(2건) 순이다.
진화위는 이번 조사 개시 결정으로 2029년 7월까지 3년간 조사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진화위는 3년 동안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 기간은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과거의 갈등이 아니라 진실이고, 지향하는 것은 대립이 아니라 화해”라며 “3기 진실화해위는 온전한 과거사 정리와 화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기 진화위는 1∼3소위원회로 운영된다. 제1소위원회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을 맡는다. 김귀옥 제1소위원장은 이날 “경찰청, 방첩사 등 국가기관이 소장한 공적 자료를 확보해 내실 있는 조사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피해 당사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직권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소위가 담당하는 ‘경북 영천 보도연맹사건’과 ‘전남 진도 군경사건’ 등 경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조사 개시가 의결됐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에서는 ‘국가 폭력의 구조적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민간인이 의문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과 1986년 10월28일 건국대회에서 학생 강제 연행과 구속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 조사 개시됐다. 이호중 제2소위원장은 “과거 제2소위원회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하나하나의 진실 규명에 주력했다면, 3기에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폭력이 반복적으로 행해졌던 구조적인 실체를 드러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3기 진화위에서 신설된 제3소위원회에서는 해외입양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다룬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칠성원 인권침해 사건 등이 포함됐다. 해외입양과 시설 집단 수용자의 수가 워낙 많은 탓에 전수조사보다는 직권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영수 제3소위원장은 “해외입양 건수가 20만건이 넘는 만큼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권조사를 적절히 하겠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지난 15일 기준 진실규명 신청 6347건을 새로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