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근저당 매매를 겨냥해 “규제 실패의 증거”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에게도 1000만개의 사정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이 몸소 증명해 줬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규제 완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국민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며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한다면 그 자리에서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