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건 은폐·조작 정황 속출 속 민주 당내 갈등 우려 마이웨이 강행 ‘先黨後國’ 피해는 전부 국민이 감당
한병도, "'검사는 수사 않는다'는 대원칙에 당내 어떤 이견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한 대행은 "'검사는 수사 않는다'는 대원칙에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2026.7.22 hkmpooh@yna.co.kr/2026-07-22 09:58:10/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우려와 불안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식화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밝힌 것이다.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정파적 목적에 눈멀어 국민 전체의 피해는 아랑곳않는 거대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한심스럽다.
광주여고생 살인사건을 축소하려 한 배후로 경찰의 최고 수사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지목된 상황이다. 이런데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엔 들리지 않나. 걸핏하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아동·장애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만이라도 일부를 존치하자는 각계 요청을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다. 이재명 대통령,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신중론에 더해 당내 일부에서도 부정론이 나오는 것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다. 국민 과반도 반대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대못을 박으려 한다. ‘명청대전’이라고 불리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개편 문제가 당내 갈등의 쟁점으로 비화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로밖엔 볼 수 없다. 나라의 백년대계보다는 당내 사정을 먼저 고려하는 전형적인 ‘선당후국(先黨後國)’의 후안무치한 작태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약속했지만 정책 의원총회 하루 만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론화가 얼마나 요식행위로 전락했는지를 보여준다. 정책 의총에 전문가로 참석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미 정해 놓은 결론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토론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을 정도다. 민주당은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제시했으나 한계는 자명하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거부한다면 사건 해결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운운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고 있으나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것이 뻔하다.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역대 정권이나 정당이 오만하게 폭주할 때 민심은 반드시 심판했다. 오늘의 폭거를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