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사퇴한 국민의힘 소속 전 청주시의원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 의원 6명은 22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통신영장 반려와 압수수색 보완 요구로 수사를 지연시켰다”며 “고검장 출신인 김진모 국민의힘 청주서원 당협위원장과의 유착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청주지검은 곧바로 간담회를 열어 “보완 요구는 시의회 압수수색과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신영장은 추가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부족하고 별건 수사 우려가 있어 기각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피의자를 ‘회사원’으로 기재해 현직 시의원인지조차 몰랐다”고 일축했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의 본질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 만큼 정치적 공방이나 책임론보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전 시의원은 2024년10월부터 여러 차례 여중생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