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투명한 거래”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에 매도자 대출이 등장했다고 한다.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이 고가 주택 매매의 뉴노멀이 될 모양”이라며 “강남 부자들 욕하더니 하는 짓은 딱 강남 스타일”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주택 매도를 ‘통상적’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17억7000만원이나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나”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두 달 전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사인 간 채무 과다자’가 포함돼있다”라며 “정확하게 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근저당에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고 국세청이 이를 정상 거래로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라며 “통상적이라 할 수 없는 대통령 프리패스”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고,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값이 폭등한다는 법칙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아예 기록 자체를 갱신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청년들은 주택시장에서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세대 착취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없다”라며 “그럼에도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포기하고 집을 시세보다 낮게 팔아 무주택자가 됐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한 채뿐인 집을 손해 보며 판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이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트집 잡을 것이 없었는지 매수인을 배려해 설정한 근저당권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다”라며 “심지어 사채업자라는 막말까지 동원해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대통령 흠집 내기를 당장 멈추라”며 “헛된 선동을 중단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 부동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