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추진율이 95%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아동급식카드 부적정 사용 근절, 대한축구협회(축협) 혁신 등이 대표 성과다.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의장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초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에게 실적을 보고한 뒤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할 계획이다.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상화 총괄 TF에 따르면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건 중 156건(95.1%)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TF 측은 “지연 과제 8건 중 6건은 이달 안에 조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부 실천과제 444건 가운데 436건이 추진돼 추진율은 98.2%이며, 이 중 153건(34%)이 완료됐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를 완료한 것은 핵심 성과다. 성수기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개장 해수욕장 255곳 가운데 103곳의 표준가격 공시를 완료했다. 표준가격은 지자체 누리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개장 중인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매일 현장점검도 시행한다. 이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에 돌려드리겠다”며 불법 파라솔 영업 등을 엄정 단속한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 혁신 과제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 축협 회장 직선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관행적인 연임을 제한하기 위해 연임 심의 평가지표도 강화한다. 지난 6일 사임한 정몽규 전 회장은 2013년부터 4연임하며 축협을 이끌었다. 오심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K리그 심판 배정도 전산화한다.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감독 강화, 숨은 임금체불 발굴 등도 ‘정상화 완료’ 성과에 속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업무보고에서 정상화 1차 과제 추진 성과를 보고받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뽑아 팀을 만들어 추진해 보라”고 지시했고, 약 한 달 뒤 출범한 국가정상화 총괄 TF는 지난 5월 1차 정상화 과제 164건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