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이고 건물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재학생 등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가짜 학위설,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46억 래커칠’ 동덕여대 학생 11명 재판 시작…혐의 ‘전면 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당시 총학생회장 최모씨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당시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건물∙계단 등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피고인 11명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학생의 본관 등 점거로 인해 교직원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업무방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위력 행사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다.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최씨 등 당시 학생회, 총력대응위원회 소속된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시기에 본관 등에 머물지 않았다”, “학교 측이 퇴거 요청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래커 도포로 건물을 손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 공통으로 도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시설의 본 효용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래커를 칠해도 건물∙계단의 본 기능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2024년 11월29일 점거 시위 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김명애 총장 명의로 최씨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5월14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며 수사를 이어갔다.
◆‘李대통령 혼외자설’ 등 가짜뉴스 유포 전한길, 23일 경찰 재소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3일 전씨를 서울 동작경찰서 별관에 위치한 광역범죄수사2계로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씨가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4월1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경찰은 기존 사건과 최근 추가로 고발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조사한 뒤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전씨는 4월22일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이른바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해외에 판매된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전씨의 주장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