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됐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꼽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警 고발 각하 후 檢 재수사 요청에 수사 재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향철)는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 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 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1일 검찰에 송치했다. 탄 전 교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현안질의서 “檢 통신영장 기각 살필 것”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시의원의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경찰의 통신영장 신청을 기각해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굉장히 많이 질책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의 일차적 영장 청구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사가 휘발성 증거가 있을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장이 없어도 즉시 보전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오늘이라도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전자정보가 기록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히려 휴대전화 확보는 상당히 늦었다”며 “영장이 기각됐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월 피해 여중생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4개월여만인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청주지검은 통신영장에 대해 ‘추가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청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하고, 압수수색영장은 수색 장소를 추가하고 직장 주소와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참고인 조사만 이어오다 출범 43일만에 처음
투표용지 합수본은 이날 서울 광진구 선관위 사무국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9일 합수본이 출범한 지 43일만에 이뤄진 첫 피의자 조사다. 광진구는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달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5개 자치구(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 중 한 곳이다.
합수본은 A씨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과 이후 대응 과정 전반에서 관리 부실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합수본은 지난달 11일 이들 지역 선관위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