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부동산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하다 보면 일정한 선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결정을) 물론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며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에 따른 만큼 책임을 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고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이라는 게 꼭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 그 기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져서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면서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어떤 대책이든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의 공감대이기도 하다”면서 “모든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그런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더라’,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내리더라’ 이런 인식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금융 의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사실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이걸 누가 쓸 것이고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 하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며 “그래서 국가 구성원 사이에 국가 역량을 활용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다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건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우리(정부)가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는다.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나”라며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