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채 대표는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새로운 공급축으로 키우기 위해 공급자 금융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사업자가 임대보다 분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지적하며 신축 가능한 부지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채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문제는 공급과 금융, 세제가 모두 연결돼 있다”며 금융당국의 ‘F4’처럼 공급·금융·세제를 함께 논의하는 ‘H(Housing)3’ 형태의 정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채 대표는 “정부의 공급대책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 계획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몇 가구,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고 이들을 위한 공급자 금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분양과 민간임대 시장을 분리하지 않으면 분양시장 규제와 보유세 정책의 영향이 임대시장으로 이어져 임대료 상승을 부르고, 결국 임차인이 다시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 대표는 비아파트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공급자 금융 부재도 꼽았다. 그는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분양을 전제로 설계돼 임대사업자는 공사비를 조달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는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상환했지만 전세가율 하락으로 이 구조가 무너지면서 비아파트 공급 체계도 흔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임대 공급 확대가 쉽지 않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현재 수도권과 서울은 적정한 가격이면 분양이 쉽게 되는 시장”이라며 “신축 가능한 부지를 가진 민간사업자가 왜 임대를 선택하겠느냐. 결국 분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공급할 부지 자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이에 채 대표는 “그래서 민간임대에는 더욱 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도심의 비주거용지와 유휴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민간임대 사업을 육성하고 공급자 금융과 세제 지원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부지는 발굴해야 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