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정치 사회의 쟁점을 주제로 삼아 논쟁적으로 다루는 교과수업은 학생의 사고력과 자율적 판단력을 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3일 부산에서 ‘우리가 바라는 학교시민교육’ 토론회를 열고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초6·중3 학생 및 초·중 교사를 대상으로 민주 시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원칙안은 학교시민교육을 ‘학생의 시민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내렸다. 적용 범위를 교과수업뿐 아니라 비교과활동과 생활지도, 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으로 확대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며 이에 뿌리를 둔 허위 정보와 혐오·차별, 극단적 주장이 학교 교실에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교육 현장에서는 시민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는 갈등을 단순히 외면하고 회피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의 품성을 기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원칙안은 시민교육 내용을 ‘명확하게 교육할 사항’과 ‘논쟁적으로 다룰 사항’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인 정책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 채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토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 외 견해가 갈리지 않고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교육과정 등에 따른 내용은 학교가 명확하게 교육하도록 한다.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서울 배재고 학생들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을 계기로 학교 역사·시민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 위원장은 “원칙안에는 학교시민교육에서 다뤄야 할 내용과 방법을 모두 제시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명확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했다”며 “교과수업뿐 아니라 비교과활동과 생활지도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이 원칙에 따라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 학습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 초·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민주 시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지식·이해’에 비해 ‘실천·참여’ 영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관련 내용을 더 배우기’보다 ‘학교 밖 단체와 함께하는 체험 기회’, ‘학교 안 다양한 참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스스로의 민주 시민성 수준을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했지만, 사회 참여와 관련된 항목은 2~3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교사에게 특정 정치활동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토론·참여·공론장 경험을 교육적으로 이해하고 학생을 안전하게 도울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 연수, 안전한 공동체 속에서 동료 협력 체계, 학교 운영의 민주성 등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라는 설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