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스템 혼선과 관련해 신청자 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승용차 기준)은 모두 1428명이다. 이는 당초 공고된 486명의 3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대전시는 지난 7일까지 올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마감 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하면서 신청 건수가 계획 물량의 3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동안은 신청 대수가 보급 물량을 넘으면 자동으로 접수가 마감됐지만 신청 폭주로 시스템 장애가 나타나 접수하지 못한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접수 시간을 늘렸다.
시는 7일까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최초 신청한 차종과 차량 옵션 등을 바꾸지 않고 이달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차량을 출고하면 보조금을 모두 준다. 다만 허위 출고 등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 전원을 구제하기로 하면서 애초 예산을 웃도는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대전시는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예산으로 37억원(국비 28억·시비 9억원)을 세웠다. 그러나 신청자 전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 942대 대상 보조금으로 시비 16억3900만원과 국비 54억6360만원 등 모두 71억원을 더 들이게 됐다.
시는 9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비를 확보해 보조금을 줄 방침이다. 대전시의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1대당 최대 753만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신청 순서에 따른 선착순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신청 접수가 한 번에 몰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접수되면서 보조금 대상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을 선정한 게 선착순 지급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초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신청이 몰리면서 하반기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돼 민원이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반의 업무처리 절차를 재점검하는 한편 접수 시스템 운영과 대상자 선정, 시민 안내 체계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신청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안을 다시 살피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