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억지로 주택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며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양지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가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지, 집값 하락을 목표로 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위원은 “시장 안정이 목적이라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1주택자의 갈아타기와 고령층의 주택 규모 축소, 지방 이전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제와 규제를 강화했을 때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다주택자 규제와 갭투자 차단이 목표라면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거래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대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를 무시한 채 수요와 공급을 억지로 조정해 주택가격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은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특정 아파트가 비싸게 거래되는 것 자체를 정부가 통제할 필요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집을 사면 돈이 된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정당한 수요와 적정한 공급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은 존중하되 투기 수요로 가격이 왜곡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