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지방은 완화” 요청에 李 “세분화 필요” 공감 [뉴스 투데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예정보다 2배 긴 190분간 진행
각계 의견에 李 “일리 있는 지적”
27일 총리 주재 2차 토론회 계획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의 두 배에 가까운 약 190분간 진행됐다.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대통령과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도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오늘 얘기를 하다가 좀 부족하면 (한성숙) 국무총리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고, 국무총리실은 27일 총리 주재로 2차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토론회 시청하는 공인중개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한 23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가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교수, 언론인, 공인중개사, 건설·금융협회 관계자, 부동산·맘카페 운영진 등으로 구성된 총 140여명의 국민참여단이 참석해 정책의 사각지대와 보완책을 쏟아냈다. 이 중 27명이 직접 정책 제안과 자유토론에 참여해 다주택자 매물 유도, 민간 임대시장 인센티브 부여 등 수십 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몇몇 제안에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제주도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안동성씨가 “지방과 수도권 모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 스트레스 DSR도 적용이 돼 있는데, 지방하고 조정대상지역은 분리해 지방은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게 정책을 세분화하자는 지적”이라며 “앞으로 핀셋형으로 (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화인지, 집값 하락인지, 다주택자 규제인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전문위원의 제안에도 이 대통령은 “중요한 지적”이라며 “(정책 목표가) 집값 하락은 아니고,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