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하고,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며 초고가·호화주택과 다주택·투기용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면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하되, 거주용이나 서민·중산층용 주택은 세 부담을 낮추고 지방 주택도 배려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반면 초고가·호화주택과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주택은 가중 요소로 삼아 단계적으로 차등 과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최소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며 “지금 세 배를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보유세를 정상화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현실적으로는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감면을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유튜브 채널 ‘광수네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가 이같이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생애 한 차례 제한 여부는 더 검토해야 하지만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거래에는 혜택을 많이 주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 감면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나 보유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인지 투자·투기용인지 구분하지 않다 보니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제상 주택 구분 기준은 ‘실거주’ 대신 ‘거주용’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경우까지 비거주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라면 잠시 살지 못하더라도 실거주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위적으로 목표 가격을 정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당한 수요와 적정한 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기 신도시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60여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관련 규정을 바꾸거나 통상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