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는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대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돕는 핀셋형 금융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금융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집값 안정을 꾀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정교한 대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정된 금융자원을 서민 주거안정에 집중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이며, 국가 발권력은 국민에게 위임된 권력”이라며 “대출 여력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결국 정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투기 목적으로 금융을 활용해 집값이 오르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만큼 국가가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전세대출 역시 유주택자나 집주인의 반환대출은 엄격히 제한하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선별 지원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기대출자에도 신규 대출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공정한 대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이가 없도록 세분화한 맞춤형 정책을 당부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별 은행의 대출 규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초고가 주택을 활용한 대출 규제 우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주택구매자금 대출은 엄격히 제한되지만, 고가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등 다른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면 거액을 제한 없이 빌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초고가 주택 담보로 사업자금 무제한 대출은 꼼수”라며 “무제한으로 고가 주택의 담보 가치를 인정해 주는 제도는 전면 재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가 주택담보대출에 일정 비율의 비용을 매기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도 대안으로 다뤄졌다. 대출 한도 자체를 줄이는 대신 주택담보대출의 비용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여기서 걷힌 재원을 서민 주거안정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대안을 제시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에게 구체적인 부과 규모 기준을 캐물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도 새로운 제도인 만큼 저항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