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거점인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가 23일(현지시간) 문을 열었다. 한국은 팀코리아를 꾸리고 5년간 조선분야에서 총 1200억원 규모의 공동연구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은 에너지 분야 대미 투자도 추진 중으로 이르면 8월 말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미 조선협력 본격화
산업통상부는 이날 워싱턴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 상무부와 공동으로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 조선업 재건을 돕겠다는 한국의 굳은 의지와 약속의 상징이다. 1500억달러에 이르는 조선협력투자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4개 분야에서 총 15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 3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와 조선협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6개 기업과 기관으로 팀코리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미 조선산업 동반 성장과 원활한 미국 시장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5년간 총 1200억원 규모의 조선 분야에서 한·미 공동연구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선박 생산 역량과 첨단 원천기술을 결합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급망과 인력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새롭게 출범하는 KUSPC를 중심으로 미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되는 조선 분야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조선 외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가 거론된다. 김 장관은 전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 입장에서도 캐시 플로(현금 흐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더 나은 프로젝트”라며 “그런 데서 좀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상황은 거의 막바지”라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딜까지 잘 마무리하면 아마 8월 말, (또는) 9월 일정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와 8월 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 등으로 통상 협력에 동력을 얻게 되면 우라늄 농축,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분야 이행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미 국무부는 6월 한국에서 열린 양국의 실무 협의 뒤 올해 말까지 이 같은 양국 합의에 대한 시간표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미 정치권의 초점이 선거로 옮겨지고 양국 합의를 이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무역법 301조 관세 부담 커지나
김 장관은 방미 기간 중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와 관련해서도 미 당국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만료되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항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을 조사해 왔다. 이 가운데 강제노동 조사가 완료돼 한국은 12.5%의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태다. 과잉생산 조사가 끝나면 관련 관세도 추가될 수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 서면 자료를 통해 “이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며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양국이 지난해 무역 합의로 도출한 관세 상한 15%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방미 일정 중 러트닉 장관 등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별도로 방미 일정을 수행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리어 대표와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 제정된 관세법을 동원해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만큼 이 조치가 다른 국가에도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통상 고위당국자들이 추가적인 관세 조치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안보 문제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데 대해선 “(한·미 간에) 오해도 있고, 간극도 있는 것 같다”며 “쿠팡 관련해 설명하면 많은 분이 ‘아, 그런 이슈였느냐, 몰랐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