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경찰 내년 상반기 경감 순환인사 검토…예산·내부반발 과제 外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불거진 향찰(鄕察)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순환인사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내부 반발과 예산 등을 고려해 경감 계급까지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만 여당이 더욱 강력한 순환인사를 요구하며 경찰 내부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 경찰청 “경감까지 순환인사 확대”…예산은 난항

 

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정협의에서 경찰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 중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는 총경 이상은 1년, 경정은 1∼2년마다 순환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경감 계급까지 한 단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을 시도경찰청 내에서 순환시킬 것인지, 그보다 확대할 것인지 순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다만 관사와 인사가 이뤄진 거리에 따라 교통비 등 지원책을 주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다만 지난해 기준 경감 계급 현원은 2만9616명으로 순환인사에 사용되는 예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여당은 이보다 더 강력한 순환인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강화한 순환근무제가 필요하다”라며 “장윤기 부친에게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사람이 경사로, 경사 정도까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라 순환근무를 돌려야 한다는 한 의원의 문제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경감 이하 현장 경찰로 이뤄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전국 삭발 시위까지 고려하며 순환인사 확대에 반발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뉴시스

◆ 전 국수본부장 “병합수사 묵살 없었다”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의 성범죄 병합수사 요청을 국가수사본부 지휘부 차원에서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관계성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처음에는 장윤기 사건이 ‘묻지마 살인’으로 보고가 됐고 추가적으로 신고 이력을 보니 성범죄 관련 내용들이 초기 보고서에 담겨 있었다”며 “추가 관계성 범죄 누락이 있으면 경찰 부실수사로 오인될 수 있으니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분리, 병합수사 개념은 내 머릿속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고서상 업무분장이 돼 있었고 기본 매뉴얼대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전 본부장은 “업무분장 기준으로 관계성 범죄는 여성청소년에서, 살인사건은 형사에서 하라는 취지로 했을 것”이라며 “병합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광주경찰청장이 전화로 이를 보고했겠지만 없었고, 그걸(병합수사를) 묵살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고 했다.

23일 경북 경산시 남매근린공원 물놀이장에서 외국인 어린이들이 물총 싸움으로 폭염을 식히고 있다. 뉴스1

◆ 짧은 ‘지각장마’…이제 본격적인 폭염 온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올여름 장마가 완전히 끝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으로 늦게 시작한 ‘지각 장마’였지만 예년과 비교해 짧은 장마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23일 브리핑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해 제주가 그 영향권에 들면서 지난 19일 올여름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중부·남부지방 장마도 26일이나 27일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무덥겠다. 다음 주 후반이 되면 대기 중하층 북태평양고기압에 더해 대기 상층에 티베트고기압까지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이중 고기압’으로 인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