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병도 “숙의에 마침표”…보완수사권 폐지 당론화 의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며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일각에선 예외적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한 직무대행이 ‘마침표’를 언급하면서 보완수사권 존치 요구는 사그라지는 분위기다.
②金 “검찰개혁 조속히” 鄭 “20년 민주당 바라기” 宋 “더는 당청갈등 없도록”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세 후보는 예비경선 통과 직후 저마다 자신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내세웠지만, 본경선을 앞두고 서로 다른 화두를 전면에 내걸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를 향해 검찰개혁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검찰개혁 문제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검찰개혁이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고, 검찰개혁이 이용물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의 정통성과 당원주권을 앞세웠다. 그는 “민주당을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의 정체성, 개혁의 깃발을 20년 동안 높이 들었던 변함없는 민주당 바라기 정청래가 그것(승리)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에는 결단코 용서치 않고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단호하게 응징하고 심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당·청 관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송영길은 이재명과 함께 사선을 넘어서는 동지로서 살아왔다”며 “더 이상 당청 간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도록, 일체된 동지로서 머리를 맞대고 당청이 하나가 되겠다”고 말했다.
③국힘 윤리위 잇따른 파열음…“위원장 개인 의견이 공식 입장으로 발표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징계 실무를 맡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윤리위가 “대표에 대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판은 징계 대상”이라는 취지의 ‘징계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한 윤리위원은 신분 노출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23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6·3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제소된 안건에 적용할 징계 기준과 분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대표나 당에 대한 단순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며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자료가 윤리위의 정식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부 갈등이 표면화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우종환 부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 마치 윤리위 공식 입장처럼 발표됐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 1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 운영을 둘러싼 내부 이견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윤리위는 “실명이 공개되면서 부담감이 커져 더 이상 윤리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