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다음 날인 24일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토론회를 두고 '답정너', '여론몰이 쇼' 등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서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책임 있게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당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차제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원화해 단일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다만 그럴 경우 지방 정부가 걷는 세수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통세 부분을 할당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의 보유 수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집값을 총액으로 계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다.
반면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전월세 가격안정과 저가 주택 가격의 안정에 두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실효세가 낮으니 할 수는 있겠지만 거래세는 대폭 낮춰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중가 주택 보유세 인상 시에는 전월세에 전가 우려가 있어 전월세난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나온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수요억제책의 부작용은 부각되는 반면 공급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인다"며 "서둘러 공급대책을 추가하고 기제시한 것은 최대한 실행하며 수요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적었다.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를 더 늘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40·50·60대에 집 한 채 갖고 부들부들 떠는 분들(이 있다)"이라며 "그것(집 한 채)이 (그분들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