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폭발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공동체 갈등이 강력 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 선거, 층간소음 등 각종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내부 문제로 남아 적절한 조정과 예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재정·행정·안전 분야의 제도 개선과 함께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할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주자대표 선거를 둘러싼 갈등은 입주민과 입주민 대표회의 간 불신이 작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 재정 문제와 함께 물리적인 충돌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5월 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주민이 바로 위층에 사는 50대 주민을 흉기로 살해했다.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최근 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를 받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안전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번 경산 사례에서도 좁은 관리사무소에 모여 있던 8명이 속수무책으로 방화 범죄의 희생자가 될 만큼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경비실도 마찬가지여서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이 술에 취해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경비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도 대피하기 어렵다"며 "안전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리비 등 '재정적', 입주자대표 선출 등 '행정적', 각종 폭력 등 '물리적' 충돌로 '한 지붕 여러 가족'이라는 아파트 공동체가 존립의 위협을 받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 재정 문제를 투명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아파트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면 갈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동체 존립을 위한 당사자 간 노력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남대 심리학과 서종한 교수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 특성상 충동적인 감정 분출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 같다"며 "현안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 간 사전 이해를 구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는 절차와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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