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논란으로 전국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에 대한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전날(23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를 상대로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20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연 재심을 통해 배재고 출전정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점을 고려할 때 긴급 구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진정사건으로 각하 요건에 해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5일 이 전 시의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KBSA의 배재고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의결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를 신청해 인권위가 14일 조사에 착수했다. 이 전 시의원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출전이 제한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긴급구제와 별도로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3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학생 보호 및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