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청년 후보들이 모두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당의 청년 정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과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정민철·김형남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예비경선에서 모두 탈락했다. 민주당은 2012년 ‘청년 비례대표’를 선발하며 청년 정치인 등용에 나섰지만, 청년 최고위원 등 관련 제도는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왔다. 당내에서는 “최소한의 제도적 통로도 없이 청년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공허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전 의지만 앞세운 준비되지 않은 청년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는 자성론이 동시에 나온다.
◆청년 발판 막힌 민주당
국회는 2021년 1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치러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만 18∼19세 후보 7명이 출마해 1명이 당선됐다. 그러나 올해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10대 후보 5명이 출마했지만 당선인은 없었다. 전체 당선인 가운데 만 40세 미만 광역·기초의원 비율도 8회 지방선거 416명(10.1%)에서 9회 지방선거 403명(9.5%)으로 줄었다.
피선거권 연령을 낮출 당시 정치권이 내세운 명분은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였다.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제 도입을 추진한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였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제도 도입은 무산됐다. 이소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잘 만들어놓은 제도도 많지만 후진 제도가 몇 개 있다”며 국민의힘의 청년최고위원제를 사례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2016년부터 만 45세 이하 당원들이 별도로 청년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 하락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후 김용태 의원과 장예찬 전 최고위원, 우재준·진종오 의원 등이 정치적 기반을 넓히는 통로가 됐다. 반면 민주당 한 의원은 “당원 구성이 40·50대 중심으로 고령화된 상황에서 당원 투표가 중심인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20·30대 당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락가락 제도부터 고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