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 혜택이 폐지되는 대신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내주식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돼 투자자들의 유의가 요구된다. 청년세대와 50대 이상 중장년층과의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혼부부 세제 혜택 대신 보조금 지급
정부가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가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줘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을 대수술한다. 조세지출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결혼세액공제가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행 제도에선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서 구체화될 전망된다.
◆RIA서 해외주식 매도 시, 매도결제 ‘완료일’ 기준 양도소득 공제율 결정
국내주식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돼 투자자들의 유의가 요구된다.
RIA 계좌는 지난해 12월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1년간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지난 5월 안에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했으면 100%, 이달 말은 80%, 12월 말은 50%를 공제받는다.
문제는 시점이다. 해외주식 매도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매도결제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매도주문 체결일이 이달 27일이고, 매도결제 완료일이 이달 29일이면 양도소득 공제율은 80%다. 그러나 매도주문 체결일이 이달 31일, 매도결제 완료일이 다음 달 4일이면 공제율은 50%로 줄어든다.
또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이에 비례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멀어지는 청년세대 ‘내 집 마련’…중장년층과 자산격차 역대 최대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50대 이상 중장년층과의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9세 이하 청년층이 거주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27.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4%포인트 줄어든 규모로, 관련 통계가 재편된 2017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을 보였다. 최고치인 2018∼2019년(각 40.7%)과 견주면 13%포인트나 줄었다.
반면 50대의 주택 보유 비율은 63.5%, 60세 이상에선 68.5%로 나타났다.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낮아지긴 했으나, 청년층에 비하면 하락폭은 적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50대와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2017년 24.5%에서 2019년 23.0%까지 축소됐다가 매년 벌어지는 추세다. 60세 이상과 39세 이하에서 이 격차는 역시 2017년 28.5%에서 2019년 27.1%로 좁아졌다가 역시 이후 계속 커지고 있다.
주택 보유 격차는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세대간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의 순자산액은 2억1950만원으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반면 50대는 5억5161만원으로 7.9%, 60세 이상은 5억3591만원으로 3.2%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