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4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유가 유동성·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며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4개 회사가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격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것을 강력 질타하며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서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확실하게 단죄해야 되겠다”며 “이번 중동 전쟁을 틈타서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 조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던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과 담합 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시장교란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분기에 이어 2분기 성장률도 거의 4%에 가까운 3.7%를 기록했다. 실제 국내총소득 증가도 38년만에 최고치인 15.6%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일 성장 과실이 일부 계층과 부문에만 집중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고 결국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며 “윗목과 아랫목이 고루 따뜻해야 방안 온도가 오래 유지되는 것처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선 성장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청년들의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고, 또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으로도 흐를 수 있도록 재정, 조세, 금융 등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으로 마련된 관련 대책들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