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성호 사의' 고리로 보완수사권 폐지 맹공

"李대통령 공소취소 총대 메야 하는 사람들 탈출 행렬"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고리로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12월 법무부가 간행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 등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고 나온다"며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이런 사례집을 만들어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변경한 건 공소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자신들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한 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혁이 개혁인가"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부실 수사를 바로 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다. 자동차 브레이크를 떼놓고 에어백 많이 달아놨으니 안전하다, 이런 걸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면서 정 장관이 일단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는 결코 사소한 해프닝이 아니다"라며 "정 장관은 명실상부한 친명계 좌장이다. 그런 분이 왜 사퇴하겠다고 하겠느냐. 답은 하나다.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총대를 메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 장관도 떠나려 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도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탈출 행렬이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공소 취소 포기하라"고 쏘아붙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복수심에서 출발한 '검찰 개혁'은 이제 정부·여당 내부에서조차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의 적은 검찰이 아니다. 범죄자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도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해다.

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휘둘려 정작 보호해야 할 국민은 외면한 채, 그 국민의 등에 칼을 꽂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행태"라고 성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