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다주택자 퇴로, 장특공제 한도 등 부동산 토론회 의견 정책 반영 고민”

“李대통령, 부동산 절차 점검 토론회도 개최할 듯”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부동산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론조사도 하고, 언론 보도도 보고 토론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들으면서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을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초고가 주택 기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보유세 강화 시 다주택자 퇴로 마련, 지방 이주자 세 부담 완화 정책을 언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7월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가 매우 유용하다”며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차 토론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차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전했다. 

 

전·월세난 대책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토론회 때 나온 공급, 금융 주제 의견을 반영해 의견이 모이면 정부 내에서 보완 방안, 대책, 정책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31일부터 시행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방안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근본적으로 (주식 시장) 변동성이 좀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