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증언감정법으로 처벌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게 판례"라며 "그런 절차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법리 등을) 먼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헌병대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를 두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는 고발장이 제출된 상태다.
박 청장은 10개월째 이어지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 수사에 대해선 "(지난 간담회에서) 때가 되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 같다"며 혐의 처분이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청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수사 결론을 낼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의혹이 많다 보니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선 "송치 여부와 혐의 유무에 대한 결정이 돼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수사 보고를 받는 국가수사본부와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수본과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약 2천6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에 대해선 "수사팀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방 의장 사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1년 넘게 수사 중이며, 앞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기각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윗선'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종결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이 50대 남성에 의해 파손된 사건에 대해선 "피의자를 검거하고 조사도 마쳤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허위 학력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수사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에 종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는 "7명을 입건해서 수사 중"이라며 "오래된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