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의혹과 관련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의 경우 처벌하려면 판례가 일정 요건을 요구한다”며 “그 절차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헌병대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는 고발장이 제출돼 용산경찰서가 조사 중이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위장 미혼’을 통해 가점을 부풀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청약 당첨 1년여 만에 40억원 상당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로또 청약’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