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과 법무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당시 반부패2부 수사 기록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와 메신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수사팀의 수사 기록이 보관된 검찰 종합정보통신망 서버 등이다. 종합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3월과 4월에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씨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김씨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이 조사 이전 김씨 측과 사전에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고, 사건 처분 후 ‘종합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종합특검은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견을 구했다고도 밝혔다.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측과 협의해야 한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것을 두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종합특검은 또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음 주 중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이 종합특검 출석과 관련해 협조를 잘하고 있어 출국금지는 연장하지 않아 해지됐다고 밝혔다. 28일에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입건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방문 조사도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