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마지막 퍼즐 마무리” 강조 핵심 안전장치 ‘전건송치제’ 놓고 법사위장 “개별법에서 살펴볼 것” 발의 의원은 “내용 들어가” 엇갈려 혁신당선 “개혁 역행안”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력범죄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당론대로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전건송치제 도입 여부를 놓고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안 발의 의원의 설명마저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보완책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소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겨냥해 “국민이 선출한 권력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기만했다”며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돼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낳았고,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성취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다”고 주장했다.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왼쪽부터 강득구 최고위원, 한 직무대행, 황명선 최고위원.
남정탁 기자
국민의힘이 형소법 개정을 “흥정”, “매국”이라고 비판하며 논의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망언”이라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남광주에서 여고생 이채원양이 살해된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강력사건의 전모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례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묻히거나 피해자가 직접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법안에 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보완수사권 관련 형소법 개정안 여러 건이 회부돼 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기는 방안과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이들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핵심 안전장치인 전건송치제를 놓고 당내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처리될) 형소법에는 전건송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부분은 개별법에서 살펴보기로 했다”고 했다.
반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대신에 7가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전건송치를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전에는 피해가 발생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로 다시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 권한이 폐지되니 전건송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당내에) 있었다”면서 “그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져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들은 모두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문제가 있으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게 절차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건송치제 도입론을 검찰개혁의 후퇴로 규정했다. 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결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해 왔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엉뚱하게 전건송치주의 부활 요구가 튀어나온다”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리자는 개혁 역행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사건 종결권을 검찰이 되찾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죄인으로 낙인찍으면 경찰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권을 다른 이름으로 부활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