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유지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7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논평을 통해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 재개가 더 중하다”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특정 사건만 끝없이 미뤄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선 중진 권영세 의원도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2020년 대법원 판결(친형 강제입원 관련)에 따르면 이번 사건(윤 전 대통령 사건)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에 따른 재판도 즉시 재개돼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선고 후 논평에서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만약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 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라며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고리삼아 민주당에 선거비용 반환을 압박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할 것이다.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했다.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도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은 397억원 반환 논의를 개시하느냐”고 물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SNS에 올린 글에서 “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경우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 재산 상황을 볼 때 적어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