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는 횟수나 총액 한도를 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CBS 라디오에서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설정,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강화 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은퇴 후에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 않느냐의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이를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수긍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남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2차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를 주재했다.
청와대는 보유세 인상 폭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걷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주거복지, 사회적인 효율성, 조세형평성 등 모든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전월세 대책이 여러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자금까지 일률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하 수석은 “수요를 높이는 대출보다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 번 살펴보자는 기조가 있다”며 “옛날에 제도적으로 보장됐던 (대출) 경우에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