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전청약 당첨자 보호를 위해 당첨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명확히 약속한 사항은 이행하되, 금리 등 세부 금융 지원 방안은 당첨자 의견을 수렴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와 관련해 “사전청약자 보호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명확히 약속한 부분은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금리 문제 등 일부 사안은 아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애매모호한 부분도 사전청약자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청약자들과 국토부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큰 틀의 방향은 잡혔지만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금융 지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하만환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청약자들은 투기 수요자가 아니라 정부를 믿고 무주택 자격과 거주 요건을 유지하며 다른 선택의 기회를 포기해 온 실수요자”라며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등 당초 약속한 금융 지원과 계약 보호 대책을 계약 전에 공식적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전청약은 2021년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토지 보상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본청약과 입주 일정이 수년씩 늦어지면서 당첨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 여건과 대출 규제까지 바뀌면서 당첨자들의 부담이 커졌고, 정부는 2024년 신규 사전청약 모집을 중단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정책 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게시판에도 이날 기준 사전청약 관련 제안이 247건 접수됐다. 사전청약 당시 안내했던 전용 모기지 조건을 유지하고 본청약 전 대출 조건을 확정해 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