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이 넘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약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
특수본은 28일 "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발족한 특수본이 이날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경찰이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첫 사례다.
내란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PC 초기화에 관여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언론에 알려진 PC 초기화 사건 외에도 2024년 12월 대통령 관저에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이 사용하던 PC를 초기화한 부분을 새롭게 밝혀내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또 '포고령 위반자'의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드러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와 관련해 군·경찰이 아닌 고위공무원의 비상계엄 관여 혐의를 처음으로 사법처리한 사례다.
김건희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서초갑 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특수본은 또 특검 단계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됐던 '저도 선상 파티' 의혹을 재수사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군 자산 사적 이용 정황을 확인하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김성훈 당시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순직해병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김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조사 거부로 실제 조사는 하지 못했다"며 "기존 조사 내용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했다"고 답했다.
잔여 사건은 총 16건으로, 본청 수사국 산하 2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이 의왕시 무민밸리 등 중점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맡는다. 전담수사팀은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그 외 권익위 사건 등 일부 사건은 담당 수사관들이 다수 소속된 본청 안보수사단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잔여 사건 16건 중 상당수는 관련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등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전담수사팀과 안보수사단에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도 잔여 핵심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해체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