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잔여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약 8개월간 활동을 마치고 해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결국 이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 규명이 어려운 잔여사건을 맡다보니 불송치·불입건으로 종결된 사건도 50건이 넘었다.
특수본은 28일 운영을 종료하고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산하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3대 특검 운영 종료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 출범했다.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192건을 인수 받아 137건으로 재분류해 수사를 실시했다. 최대 109명 규모 가용경력을 동원해 피의자 46명을 62차례, 참고인 209명을 220차례 조사하고 16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PC 초기화에 관여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 등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저도 선상 파티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의 진술을 받아내 김성훈 전 경호차장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송치했다.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직 국회의원인 조은희 의원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특검이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들을 수사하다보니 한계도 노출됐다. 특수본은 16건을 송치했고 51건에 대해 불송치·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54건은 종합특검 등 타기관으로 이첩됐다. 김보준 특수본부장은 “경찰 수사 현안이 많다보니 인력 차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규모에 비해 인력을 아껴 썼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주요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둘 다 재판일정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고 김건희씨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며 “기존 조사와 참고인 진술로 혐의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특수본이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은 의왕시 무민밸리 등 16건으로 경찰청 특수전담수사팀과 안보수사단에서 수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