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 美대사 내일 부임, 한·미 가교 역할 충실하길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내일 부임한다고 한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공석이었다. 한국과 최근접 현장에서 한·미 관계를 조율하는 미국대사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으면 양국 협의에 장애 발생의 소지는 물론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틸 대사의 착임을 환영한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핵추진잠수함 건조, 미국의 관세 정책과 한국의 대미 투자 등 현안이 산적하다. 스틸 대사 부임을 통해 양국이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발표 이래 지지부진한 안보 분야 협상의 속도를 내야 한다. 우리 국방부는 관련 법안(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면서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기해 핵 비확산 의지를 대내외에 다시 천명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가 대북 억지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내 신중 여론을 해소하기 위한 대사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한다.

스틸 대사는 한국계로서 지한파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부, 공화당 내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니 양국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사의 강경 우파적 성향 탓에 한국 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만큼 대사가 보혁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거나 한·미 마찰을 증폭할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할 것으로 믿는다.

현재 한·미 관계는 엄혹한 시험대 위에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하고, 중국의 해양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같이 갑시다(Go Together)’라는 구호처럼 양국의 철통같은 단합을 국제사회에 부각해야 할 때다. 양국 현안으로 돌출한 쿠팡 문제도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미국 조야(朝野)에 전달해야 한다. 스틸 대사가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가교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이임 후에도 한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사로 남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