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사진) 국회의장이 28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시기상조”라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파장이 예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장동혁 대표)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개헌 반대 이유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 문제는 지금 이렇다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나중에 개헌 논의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그간 여권의 개헌 추진을 두고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선을 그어 왔다. 한병도 당시 원내대표가 지난 4월9일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장,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일축한 게 대표적이다. 1987년 성립된 현행 헌법 70조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장은 전반기 국회에서 좌절된 개헌과 관련해선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서두르지 않되 미적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했다. 특위의 출범 시기를 두고선 “적어도 내년 중후반에 최종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너무 늦지 않게 개헌특위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 발언 직후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민 뜻과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의장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