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만 기다렸다는 듯… 與, 쟁점법안 처리 드라이브

‘패트 심사 90일’ 국회법 개정안
여당 주도 운영위 소위원회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도 본회의 수순
국힘 “본회의 상정 땐 필버” 반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자마자 쟁점 법안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합의로 다뤄온 국회 운영 규칙까지 수적 우위로 밀어붙인다는 ‘입법 독주’ 비판도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천준호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최장 330일→약 90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법사위 심사를 마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처리 방침을 고수하자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 뒤 첫 운영위 소위 회의”라며 “이런 쟁점 법안을 급하게 상정해서 논의할 시간도 주지 않고 다수결로 표결한다는 건 다수 여당이 의회 폭거를 그대로 재현하겠단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석한 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별도 표결 없이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제도의 취지와 이름에 걸맞게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복잡한 심의와 논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고 기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다수 의견을 반영해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최소한의 시간도 없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따라오라)식 결론을 이미 정하고 왔다”며 “야당만이 아니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도 본회의 수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법’ 등을 심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왼쪽)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선관위 특검법안 심사가 뒤로 밀리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의사일정과 달리 선관위 특검법안 심사를 오후로 미루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에 반발해 소위 도중 이석했다. 남정탁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로 회부됐고,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론 확정에 이어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를 내는 수순이다.

당초 소위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심의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선관위 특검법에 대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안건 순서를 바꿨다.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 없이 순서를 변경했다며 퇴장했고, 회의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면 수사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부실한 경우 검사가 직접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진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