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국민 선택 문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시기상조”라면서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파장이 예상된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개헌 반대 이유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 문제는 지금 이렇다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나중에 개헌 논의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전반기 국회에서 좌절된 개헌과 관련해선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서두르지 않되 미적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했다. 특위의 출범 시기를 두고선 “적어도 내년 중후반에 최종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너무 늦지 않게 개헌특위를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②장동혁 “진정한 내란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두고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조 의장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무너뜨리고 국민을 얼마나 더 고통에 빠뜨리려 지금 이 대통령의 연임을 이야기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연임을 안 하겠다는 말만 하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논의에 착수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절대 연임하지 않겠다고 말하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5·18 정신을 운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운운했지만, 결국 연임하기 위해 여기저기 계속 찔러봤던 것밖에는 안 된다”며 “앞으로 4년도 길다고 하는데 연임까지 하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용납하시겠나”라고 했다.
③국민의힘 “우리를 병풍 활용”
여야 법사위원들이 28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충돌했다. 여당이 선관위 특검법 논의에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논의를 먼저 진행하자 야당이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소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안은 아직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기존 후순위 안건이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전환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아침부터 불쑥 안건을 바꿨다”고 했다.
회의가 비공개 전환된 이후에도 내부에서는 고성이 이어졌다. 이후 박형수 의원은 회의장을 나와 “당초 의사일정은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고 형사소송법은 뒤에 논의하기로 짜였다”며 “갑자기 민주당에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했다.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저희를 배제하기 위해 저런 술책을 쓴다”며 “자기들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해결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제가 안 되더라도 현장에서 (야당을) 병풍 정도로만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식의 의회 독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접근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