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를 잇는 초광역 연대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28일 도의회 집무실에서 최근 행정구역 개편으로 출범한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초광역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남 의장이 지난 15일 인천·제주를 시작으로 충북·세종·대전(22일), 전북(24일) 시·도의회를 차례로 방문한 데 이은 후속 행보다. 경기도의회는 수도권을 넘어 충청, 제주, 호남권까지 공조 체계를 확장 중이다.
이날 양 의회는 자치입법권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 강화, 독립적인 조직권 및 예산 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핵심 쟁점을 공유했다. 아울러 법안의 주요 조문을 상호 점검하고,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연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송 의장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집행기관에 예속된 낡은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며 “전국 광역의회의 중심인 경기도의회와 손잡고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도 “국회가 국회법을 근거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듯 지방의회도 조직과 예산을 책임 있게 운영할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여건은 달라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하나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 법 제정을 이뤄내기 위한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