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날 국회의장실이 발언 취지와 다르다며 진화에 나선 데 이어 조 의장이 하루 만에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들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라며 “그 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국민의 선택과 정치권 합의의 영역으로 언급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된 개헌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은 전날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수석은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