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음에도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국민제안을 국민과 함께 재검토하고 발전시키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국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으로, 예산 부족이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채택되지 못한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 참여와 숙의를 통해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청와대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가운데 공익성과 정책 발전 가능성이 큰 과제를 발굴하고, 나아가 국민이 직접 의견을 더해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새로운 정책 참여 방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 창구가 운영됐지만, 채택되지 않은 제안들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용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한 번의 검토로 사라지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발전시켜 정책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간 이 대통령은 “민원은 보물창고와 같다”며 국민 목소리에 담긴 비정상과 비효율을 찾아내고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국정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해왔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은 공개된 제안에 대해 공감·댓글·설문 등으로 의견 및 개선·보완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국민·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화 가능성이 높은 제안은 관계부처가 검토해 제도개선 및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스템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한다. 시스템의 공식 명칭은 국민 참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