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 상태도 재판에 넘겼다.
◆정성호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대통령에 거부권 권유할 사항 아냐”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주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우려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려”라면서도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하겠고, 경찰도 수사 인력과 전문 역량을 크게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함에 따라 31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공동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형기 종료 한달 남기고 30일 가석방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현범(54)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형기 종료를 한달가량을 남기고 30일 가석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법무부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30일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형기는 9월5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 달 가까이 앞당겨진 것이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기고,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리스한 혐의 등으로 2023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당초 조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약 2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