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내 전략투자계정 신설·20조+α 규모…앵커투자자 역할 정책펀드 만기 후 공백 보완…독립적 거버넌스 구축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판 국부펀드'가 내년 출범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기나 청산 시점을 두지 않는 '초장기 인내자본'을 기반으로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는 '앵커투자자' 역할을 맡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자산을 활용해 장기 투자 수익을 확보하고,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쏠리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새 국부펀드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산업 투자계정(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그동안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며 축적해 온 KIC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α' 규모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이 출자된다.
정부는 국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부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부자에게는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출입국 우대 등의 혜택을 검토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이다.
펀드는 이들 기업에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단순한 재무 투자를 넘어 기업 가치 제고와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연합뉴스
기존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모태펀드나 국민성장펀드 등이 청산 단계에 들어가면 우수 기업을 선별해 후속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방식을 도입한다. 통상 4∼8년 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기존 정책펀드의 한계를 보완해 투자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운용 수익은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환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투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개편한다.
KIC 이사회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전략투자 전담 투자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시적인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